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기재 내용, 출입 및 결제 내역, 업소 관계자 진술,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해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현장 적발이 없더라도 업소 장부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출입기록, 업주 또는 종업원 진술

등이 결합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장부 기재 내용의 구체성

· 이름·닉네임·연락처 일치 여부

· 방문 횟수

· 계좌이체·현금 송금·결제 내역 존재 여부

· 업주 또는 직원 진술

·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 유사 업소 이용 이력 여부

◇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부 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좌이체나 출입 정황이 확인되며

업소 관계자 진술과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고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 방문 여부와 실제 행위 여부 구분 정리

· 결제 내역 및 통화기록 확인

· 업소와의 연락 경위 시간순 정리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확실한 부분 구분

· 재범 방지의사 및 충실한 양형자료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은

장부 한 줄로 시작되지만,

정식 입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