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성매매는 실제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형사 처벌이 됩니다.

▶ 특히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현장 상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법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 여부,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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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성매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합니다.

-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 금전 지급 여부

- 업소 이용 횟수

- 업소 관계자 진술

- 현장 단속 상황

- CCTV 및 출입 기록

- 진술의 일관성

▶특히 단속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와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전략

성매매 사건에서는

사건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업소 이용 횟수

✔ 금전 지급

✔ 단속 당시 상황

✔ 초범 여부

✔ 반성 태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 안팍의 조력

성매매 사건은 단속 이후

업소 관계자 진술, 장부,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팍은 성매매 사건에서

✔ 업소 이용 경위 정리

✔ 수사 자료 분석

✔ 불필요한 진술 확대 방지

✔ 초범 및 재범 방지 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송치, 기소유예로 사건을 다수 해결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경우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건 경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