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 거리와 운전 시간

✔ 단속 경위 (정기 단속 / 사고 발생 여부)

✔ 음주량 및 음주 시간

✔ 음주 측정 과정

✔ 운전 목적과 상황

✔ 이전 음주운전 전력 여부

✔ 당사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특히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의 유무가

사건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중요한 점은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이 가까워서 잠깐 운전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기 어려웠다”

와 같은 사정은 행위의 동기로는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초범인지 여부

✔ 사고 발생 여부

✔ 단속 당시 상황

✔ 반성 태도

등은 이후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음주를 하게 된 경위

· 음주 시간과 음주량

· 운전 거리 및 운전 목적

· 단속 당시 상황

· 사고 발생 여부

· 이전 음주운전 전력 여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정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요.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단속 당시 상황 정리

✔ 객관 자료 확인

✔ 진술 내용 정리

✔ 재범 방지 의지 정리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