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달책(수거책)’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 지시자와의 메신저·텔레그램 연락

등이 확보되면서

단순 가담자라도 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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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전달한 금액 및 횟수

· 역할 수행의 구체적 내용

· 지시자와의 연락 방식(텔레그램 등)

· 수익(대가) 수령 여부

·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가능성

· 반복성 및 지속성

· 진술의 일관성

핵심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알바 지원 경위 및 모집 방식

· 지시 내용 및 대화 기록 정리

· 전달 과정 및 역할 범위 확인

· 수익 수령 여부 및 금액

· 반복 참여 여부

· 범행 구조 인식 가능성 검토

· 피해금과의 연결 구조 파악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가

‘인지하고 가담한 공범’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전달책 사건은 ‘단순 가담인지, 공범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 1회성 가담

·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

· 범행 구조 인식이 낮은 경우

· 적극적 가담이 아닌 경우

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팍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 사건 구조 및 역할 분석

✔ ‘인지 여부’ 중심 방어 논리 설계

✔ 메신저·동선·포렌식 자료 사전 검토

✔ 불리한 진술 확장 방지

✔ 조사 전 진술 방향 구체화

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공범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형성된 진술 구조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구조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