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소지, 매매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흡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약 4달 뒤 케타민을 추가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엑스터시 투약, 소지, 판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구글링을 통해 마약 딜러들을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서 딜러들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마 14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다니던 독서실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 근처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가 다가와 같은 벤치에 앉았고, 의뢰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재수학원생으로, 학원 등하원 중 버스 앞자리에 앉은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독서실에 방문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옆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었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음 날 다시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시도하였고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신고당했고 퇴근길에 집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긴급체포 당한 후 휴대폰도 압수당하며 압박수사를 당한 의뢰인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